개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을 삼켰을 때 토해내기 위해서입니다.
PD 수첩 오반장님 편을 봤습니다. (2008.1.22 방송)
핵심은 이것이더군요.
오반장 혼자서 정의롭게 수사하는 것이 눈꼴사나우니까 (경찰청장을 포함한) 받은 놈들끼리 작당하고 지들이 받아먹은 비리를 정의로운 수사관에게 덮어씌웠다.
비리 천지인 경찰로서는 이런 깨끗한 경찰을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토해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경찰공무원/하급간부들이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고위 경찰간부들은 잔머리 굴리면서 비리 저지르고, 같이 비리 저지르지 않으면 죽이려고 드는데…
경찰공무원/하급간부들이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고위 경찰간부들은 잔머리 굴리면서 비리 저지르고, 같이 비리 저지르지 않으면 죽이려고 드는데…
맨날 주장하던 수사권 독립의 실체는 외부세력(검찰) 통제 없이 비리 저지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수사권 독립해야 된다고 깨갱거리는 경찰의 행태가 안쓰러울 뿐입니다.
무궁화클럽에서 펀글 열기...
“수사 경찰관이 250일간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화그룹 회장 관련 폭행사건에 대하여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김회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오영승 경위입니다.
그 런데, 이택순 청장님의 뜻과 다르게 위 첩보를 입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한 죄로 인하여 수뇌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나머지, 저의 비리를 밝혀내어 직업을 그만두게 하려고 경찰청 감찰계 등이 동원되었으나, 저는 강직하게 악바리처럼 수사만 했지 어떤 비리와도 타협을 안했으므로 저의 비리가 있을 수 없어 감찰에서는 허탕을 치고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 데, 제가 경찰청장님으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무원이 유착된 기업형 휠 안마시술소를 수사하라는 특명을 받고 진행중이었는데, 실업주 처벌, 영업장 폐쇄, 자금세탁한 부정수익금 은닉처 등을 발견하고 끈질기고 악착같이 수사하여 그 간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한 결과 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했고, 40억 상당의 세금 추징을 부과하게 하고,
호화 불법 시설물을 수사하였는데, 이 기업형 안마시술소 실 건물주 오종수 등이 저를 음해하여 옷을 벗기려고 무기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수사 2계등에 투서하여 내사를 받아 오던 중,
(경찰수사 관련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사례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 인정받아 직원 1명 경위 특진 됨, 본 건을 근거로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부 홍미영 국회의원이 성매매관련 입법 발의를 한 사실 있음)
제가 한화 사건 관련 수뇌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를 이용, 위 업소의 실질적인 관련자인 오종수(OO 경무관의 비호를 받고 있음) 범죄자 등은 총리실에 파견된 박관천 경감과 공모하고,
제 가 평소 알고 지내는 유흥업소로부터 향응 접대와 공로주를 받아 월 수 천만원씩 챙기고 비호해주는 경찰관이라고 소설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작성(약 8개월간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왜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지) 이를 첩보 형식을 빌어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 폭력계등에 자료를 중복으로 제공했고, 수사 2계, 폭력계 등에서는 중복수사를 했으나 저의 비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사종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경찰의 최고 수사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2개의 전담팀이 만들어져 평소 저에게 엄중하게 처벌받은(오종수 포함) 피의자들을 불러모아 놓고,
범 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을 또 다시 넘겨받아 범죄자가 저에게 수사받은 상황을 직권 남용으로 몰아 붙이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특수수사과에서 범죄자들이 흥신소를 이용 경찰관을 미행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범죄자와 합세하여 저를 수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조직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와 알고 지내는 업주 2명을 선정, 그들 관련 10개 업소에 대하여 국세청 직원 2명을 파견받아 탈세 등 약점을 잡고 “봐 줄테니, 오반장 비리를 불라”고 회유하여 실패하자(1차),
동 유흥업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등 직, 간접적 수사를 하여 오영승 경위에 대한 비리를 불면 봐준다고 회유하고(2차),
해당 경찰서 풍속담당,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을 줄줄이 소환하여 오영승 반장이 청탁한 사건 있으면 불라고 하는 등 모든 수사는 저의 개인 혐의점 발견이란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는 제가 사건 수사한 범죄자가 저를 앙갚음 하기 위해 총리실에 파견된 박관천 경감과 공모하고 음해하던 중, 한화 사건 관련 이택순 청장님으로부터 괘씸죄로 찍힌 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범죄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제 비리가 나올 때까지 중복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적수사 아닙니까?
범죄자와 합세하고 수사하는 특수수사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습니다. 소환되어 범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에 끼어 맞추려고 하여 저는 진술을 거부하고 부끄럽게도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청에 가서 모든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권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특수수사과에서 이렇게 범죄자를 피해자로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자체가 슬프고 울고 싶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8개월간 표적수사를 부당하게 당하다 보니 조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표를 낼까도 몇 번이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렇지만 동료들은 특수수사과에서도 수뇌부의 뜻을 거부할 수 없어 표적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수사하는 것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 조직은 정의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위로는 해주지만 지금도 범죄자의 말만 믿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 범죄자는 지금도 불법 유흥업소를 여러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수수사과는 중심을 잡고 올바른 수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의 표적수사를 숨기려고 갑자기 약 30명 가량의 공무원 등이 징계,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공무원들과 저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어 생업을 잃은 민간인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벌의 순수성을 잃으면 그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부하 직원들의 직업과 그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가을 날 떨어진 낙엽 밟듯이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현실에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 범죄자로부터 덮어 씌어진 혐의를 밝힌 후 저는 조용히 경찰 조직을 떠날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화그룹 회장 관련 폭행사건에 대하여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김회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오영승 경위입니다.
그 런데, 이택순 청장님의 뜻과 다르게 위 첩보를 입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한 죄로 인하여 수뇌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나머지, 저의 비리를 밝혀내어 직업을 그만두게 하려고 경찰청 감찰계 등이 동원되었으나, 저는 강직하게 악바리처럼 수사만 했지 어떤 비리와도 타협을 안했으므로 저의 비리가 있을 수 없어 감찰에서는 허탕을 치고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 데, 제가 경찰청장님으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무원이 유착된 기업형 휠 안마시술소를 수사하라는 특명을 받고 진행중이었는데, 실업주 처벌, 영업장 폐쇄, 자금세탁한 부정수익금 은닉처 등을 발견하고 끈질기고 악착같이 수사하여 그 간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한 결과 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했고, 40억 상당의 세금 추징을 부과하게 하고,
호화 불법 시설물을 수사하였는데, 이 기업형 안마시술소 실 건물주 오종수 등이 저를 음해하여 옷을 벗기려고 무기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수사 2계등에 투서하여 내사를 받아 오던 중,
(경찰수사 관련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사례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 인정받아 직원 1명 경위 특진 됨, 본 건을 근거로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부 홍미영 국회의원이 성매매관련 입법 발의를 한 사실 있음)
제가 한화 사건 관련 수뇌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를 이용, 위 업소의 실질적인 관련자인 오종수(OO 경무관의 비호를 받고 있음) 범죄자 등은 총리실에 파견된 박관천 경감과 공모하고,
제 가 평소 알고 지내는 유흥업소로부터 향응 접대와 공로주를 받아 월 수 천만원씩 챙기고 비호해주는 경찰관이라고 소설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작성(약 8개월간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왜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지) 이를 첩보 형식을 빌어 다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계, 폭력계등에 자료를 중복으로 제공했고, 수사 2계, 폭력계 등에서는 중복수사를 했으나 저의 비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사종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경찰의 최고 수사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2개의 전담팀이 만들어져 평소 저에게 엄중하게 처벌받은(오종수 포함) 피의자들을 불러모아 놓고,
범 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을 또 다시 넘겨받아 범죄자가 저에게 수사받은 상황을 직권 남용으로 몰아 붙이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특수수사과에서 범죄자들이 흥신소를 이용 경찰관을 미행 불법 수집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범죄자와 합세하여 저를 수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조직에 대한 비애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와 알고 지내는 업주 2명을 선정, 그들 관련 10개 업소에 대하여 국세청 직원 2명을 파견받아 탈세 등 약점을 잡고 “봐 줄테니, 오반장 비리를 불라”고 회유하여 실패하자(1차),
동 유흥업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등 직, 간접적 수사를 하여 오영승 경위에 대한 비리를 불면 봐준다고 회유하고(2차),
해당 경찰서 풍속담당, 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을 줄줄이 소환하여 오영승 반장이 청탁한 사건 있으면 불라고 하는 등 모든 수사는 저의 개인 혐의점 발견이란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는 제가 사건 수사한 범죄자가 저를 앙갚음 하기 위해 총리실에 파견된 박관천 경감과 공모하고 음해하던 중, 한화 사건 관련 이택순 청장님으로부터 괘씸죄로 찍힌 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범죄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제 비리가 나올 때까지 중복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적수사 아닙니까?
범죄자와 합세하고 수사하는 특수수사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였습니다. 소환되어 범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에 끼어 맞추려고 하여 저는 진술을 거부하고 부끄럽게도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청에 가서 모든 사실을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 수사권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특수수사과에서 이렇게 범죄자를 피해자로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자체가 슬프고 울고 싶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8개월간 표적수사를 부당하게 당하다 보니 조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표를 낼까도 몇 번이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렇지만 동료들은 특수수사과에서도 수뇌부의 뜻을 거부할 수 없어 표적수사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수사하는 것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 조직은 정의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위로는 해주지만 지금도 범죄자의 말만 믿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 범죄자는 지금도 불법 유흥업소를 여러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수수사과는 중심을 잡고 올바른 수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의 표적수사를 숨기려고 갑자기 약 30명 가량의 공무원 등이 징계,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공무원들과 저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어 생업을 잃은 민간인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비리가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벌의 순수성을 잃으면 그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부하 직원들의 직업과 그 가족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는 청장님이 부하 직원들을 가을 날 떨어진 낙엽 밟듯이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현실에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 범죄자로부터 덮어 씌어진 혐의를 밝힌 후 저는 조용히 경찰 조직을 떠날까 생각합니다
오반장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답글삭제수사권 독립하고 견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본래 수사권은 대한민국이 창설된 1948년도부터 경찰의 권한이었습니다. 사건의 98%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권조차 없이 수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권한은 주지도 않으면서 검찰에서는 책임만 경찰로 떠넘기고 있는 식이지요. 권한이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따지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래야 상호 견제가 되지요. 지금은 상호 견제가 아닌 검찰이 경찰을 일방적으로 견제하고 있죠. 제대로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검사는 아무 권한도 없을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100개 중에 10개 뗘줬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사들은 지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수사권 독립 얘기가 나올때마다 경찰 수뇌부의 일부 비리행위를 들쳐내고 언론에 퍼트려 경찰이 이러면 되겠냐며 자질부족론을 앞세워 수사권 얘기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리죠. 권력은 고이면 썩습니다. 검찰의 비리를 언론에서 들어보신적이 몇번이나 있으셨나요? 견제세력이 없으니 언론에 알려질리가 없지요. 내부에서 고발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전해진 내용이 언론으로 흘러드러가 보도되는 경우밖에는 없죠. 실제로는 경찰쪽보다 더한 비리들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면 그 일을 경찰이 할 수 있겠죠.
답글삭제@dongyi016 - 2008/01/24 19:42
답글삭제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경찰의 비리가 터질때마다 자꾸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현재는 더 나을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검찰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권 독립해야 맞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론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니 너무 역정내지 마시기바랍니다.
하지만, 소신을 갖고 "수사"한 사람을 경찰이 "수사"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역시 "경찰"이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권력관계는 존재합니다..
답글삭제예를 들어 가정은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지만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이자 경제활동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사랑 이외에 사회적 마인드와 경제적 마인드가 필요하며 가정의 주체인 부부 사이에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마인드로부터 나오는 권력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윗분께서 옛날 말씀 하셨는데..옛날에는 가정이 가문이라는 견지에서 지금보다 큰 위상을 갖고 있었으며 남자는 바깥일..여자는 집안일이라는 확실한 영역이 있었고 그에따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이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정의(수사 조직) 위상이 지금보다 컸던만큼 가정내에서 여성(경찰)의 지위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정의 위상이 위축되었고 그에따라 가사활동의 가치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경찰)이 사회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위축된 권력의 만회를 위한 엑소더스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따라 부부간의 파워게임은 더 치열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긴장감은 가정(수사 조직) 내에서도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사권독립은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수사조직)은 더이상 상당한 권위를 갖는 여성(경찰)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남편(검찰)과 경쟁하며 자신의 영역을 진취적으로 확보해야 할것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만한 가정(원만한 수사 조직)을 이루는 것은 미친짓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낭만적인 권력관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권력은 사회적 책임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경찰 여러분 스스로 투쟁하십시오..아니면 부부 싸움 그만 하시던가..
@mepay - 2008/01/24 21:22
답글삭제항상 쓰신 글을 보면 달필이십니다... (님하 부럽)
경찰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경찰들이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싸운다"는 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dongyi016 - 2008/01/24 19:42
답글삭제참, 그리고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주장은 (그리고 님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1. 원래 경찰 거다.
2. 검찰도 비리 많다.
1번은 복잡한 '원칙'의 문제이니 넘어가더라도 2번은 말도 안됩니다.
현재 힘이 없는, 그리고 힘을 가져와야 하는 쪽, 다시 말해 아쉬운 쪽은 경찰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내부적으로는 뭉쳐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한 점 비리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비리 없이 수사하는 수사관 표적수사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비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 비리를 경찰 스스로 없애려고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데, 수사권을 가져갈 논리가 어디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경찰의 노력은 비리를 덮으려는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