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3일 수요일

PD수첩 오반장님 편을 보고 : 수사권 독립? 경찰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개가 풀을 뜯어 먹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것을 삼켰을 때 토해내기 위해서입니다.

PD 수첩 오반장님 편을 봤습니다. (2008.1.22 방송)

핵심은 이것이더군요.
오반장 혼자서 정의롭게 수사하는 것이 눈꼴사나우니까 (경찰청장을 포함한) 받은 놈들끼리 작당하고 지들이 받아먹은 비리를 정의로운 수사관에게 덮어씌웠다.

비리 천지인 경찰로서는 이런 깨끗한 경찰을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토해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경찰공무원/하급간부들이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고위 경찰간부들은 잔머리 굴리면서 비리 저지르고, 같이 비리 저지르지 않으면 죽이려고 드는데…

맨날 주장하던 수사권 독립의 실체는 외부세력(검찰) 통제 없이 비리 저지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수사권 독립해야 된다고 깨갱거리는 경찰의 행태가 안쓰러울 뿐입니다.


무궁화클럽에서 펀글 열기...


댓글 6개:

  1. 오반장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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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사권 독립하고 견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본래 수사권은 대한민국이 창설된 1948년도부터 경찰의 권한이었습니다. 사건의 98%를 경찰이 수사하는데 수사권조차 없이 수사하는게 말이 됩니까? 권한은 주지도 않으면서 검찰에서는 책임만 경찰로 떠넘기고 있는 식이지요. 권한이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따지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래야 상호 견제가 되지요. 지금은 상호 견제가 아닌 검찰이 경찰을 일방적으로 견제하고 있죠. 제대로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검사는 아무 권한도 없을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100개 중에 10개 뗘줬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사들은 지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수사권 독립 얘기가 나올때마다 경찰 수뇌부의 일부 비리행위를 들쳐내고 언론에 퍼트려 경찰이 이러면 되겠냐며 자질부족론을 앞세워 수사권 얘기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리죠. 권력은 고이면 썩습니다. 검찰의 비리를 언론에서 들어보신적이 몇번이나 있으셨나요? 견제세력이 없으니 언론에 알려질리가 없지요. 내부에서 고발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전해진 내용이 언론으로 흘러드러가 보도되는 경우밖에는 없죠. 실제로는 경찰쪽보다 더한 비리들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면 그 일을 경찰이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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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ongyi016 - 2008/01/24 19:42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경찰의 비리가 터질때마다 자꾸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현재는 더 나을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검찰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권 독립해야 맞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론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니 너무 역정내지 마시기바랍니다.



    하지만, 소신을 갖고 "수사"한 사람을 경찰이 "수사"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 역시 "경찰"이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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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권력관계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은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지만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이자 경제활동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사랑 이외에 사회적 마인드와 경제적 마인드가 필요하며 가정의 주체인 부부 사이에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마인드로부터 나오는 권력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윗분께서 옛날 말씀 하셨는데..옛날에는 가정이 가문이라는 견지에서 지금보다 큰 위상을 갖고 있었으며 남자는 바깥일..여자는 집안일이라는 확실한 영역이 있었고 그에따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이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가정의(수사 조직) 위상이 지금보다 컸던만큼 가정내에서 여성(경찰)의 지위도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정의 위상이 위축되었고 그에따라 가사활동의 가치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경찰)이 사회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위축된 권력의 만회를 위한 엑소더스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에따라 부부간의 파워게임은 더 치열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긴장감은 가정(수사 조직) 내에서도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사권독립은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수사조직)은 더이상 상당한 권위를 갖는 여성(경찰)의 독점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남편(검찰)과 경쟁하며 자신의 영역을 진취적으로 확보해야 할것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만한 가정(원만한 수사 조직)을 이루는 것은 미친짓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낭만적인 권력관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권력은 사회적 책임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경찰 여러분 스스로 투쟁하십시오..아니면 부부 싸움 그만 하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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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epay - 2008/01/24 21:22
    항상 쓰신 글을 보면 달필이십니다... (님하 부럽)

    경찰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경찰들이 "새는 알에서 깨어나오려고 싸운다"는 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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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ongyi016 - 2008/01/24 19:42
    참, 그리고 현재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주장은 (그리고 님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1. 원래 경찰 거다.

    2. 검찰도 비리 많다.



    1번은 복잡한 '원칙'의 문제이니 넘어가더라도 2번은 말도 안됩니다.



    현재 힘이 없는, 그리고 힘을 가져와야 하는 쪽, 다시 말해 아쉬운 쪽은 경찰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내부적으로는 뭉쳐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한 점 비리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비리 없이 수사하는 수사관 표적수사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비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 비리를 경찰 스스로 없애려고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데, 수사권을 가져갈 논리가 어디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경찰의 노력은 비리를 덮으려는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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