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color=blue][b]대한민국의 국민[/b][/color]이 의무교육 대상이지만(다만 외국인은 국민에 '준'합니다), 독일법은 [color=red][b]인민[/b][/color]이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약간 다르죠. 참고로 대한민국 법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제외(이건 '인민'을 대상)
인간 :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인민 : 인간 가운데 어느 나라엔가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적 등록이 되어 있는 자.
@BLUEnLIVE - 2010/05/25 07:10 예. 그렇죠. "~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해석하는 놈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ㅡㅡ; 그게 아니면 명박스러운 놈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죠. 거참... 그래 놓고서는 놈현스러운 놈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간 바로 "탄핵해야 돼"라고 소리치죠.
뭐, 저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 붙이면 선거법 위반이니... 국보법 위반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잡아갈 '명박스러운' 놈이 좀 많아야죠.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금융위기를 가지고 유럽인들의 복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리어 우리의 복지 현실이 지향해야할 복지예산 축소로 이해하도록 방송에서 떠는 것을 보면 왜 이리도 화가 치밀어 오는지... 언제 우리가 제대로된 복지제도를 실천했다고... 그나마 넝마같은 의료보험도 민영화하려는 넘들만 우글우글 대고... 국민연금은 제돈 쓰듯 난리부르스로 바닥을 긁고 있는데...
독일이 괜히 독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식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구요... 이참에 독일로 이민갈 궁리 한번 해봐야 할까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trackback from: [Book]-독일 연구에 필요한 책 - 케임브리지 독일사 .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독일사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역사 시리즈(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의 하나인 이 책 (영국사, 프랑스사 등)은 독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통일 독일까지의 독일 역사 전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정 주제나 시대를 분석하기 보다는 시대순으로 서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골고루 조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여 컷 이상 되는 컬러 사진과 그림, 본문과 관련된 지도는 내..
얼마나 머무르고 계시기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는 안내문이 오나요? ㅎㅎ
답글삭제신기허네.. 독일 국적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런 편지가 오고...
답글삭제독일 내에 있으면 무조건 저런 게 오나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답글삭제여하튼 신기하네요. 정말 잘 뒀다 나중에 봐도 신기할 것 같습니다. ^^
@궁시렁 - 2010/05/22 01:11
답글삭제기간에 상관 없이 때가 되면 무조건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의무 무상교육이라면서 뒤통수만 치는 어떤 나라완 좀 다르더군요.
@Oo고목나무oO - 2010/05/22 01:13
답글삭제국적과는 아무 상관 없어.
원래 우리나라도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있지만, 워낙 법은 캐무시하는 나라라...
@terminee - 2010/05/22 01:36
답글삭제무조건 옵니다. ^^;
읭? 그러면 독일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위치추적 및 나이 추적이 되는건가요?
답글삭제아니면 어떤 모종의 절차를 걸쳐서 신상을 독일정부에서 파악을 하는건가요?
@구차니 - 2010/05/22 10:06
답글삭제전입신고 비슷한 걸 합니다. ^^
한국법은 [color=blue][b]대한민국의 국민[/b][/color]이 의무교육 대상이지만(다만 외국인은 국민에 '준'합니다), 독일법은 [color=red][b]인민[/b][/color]이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약간 다르죠. 참고로 대한민국 법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제외(이건 '인민'을 대상)
답글삭제인간 :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인민 : 인간 가운데 어느 나라엔가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적 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민 : 인간 가운데 어느 나라엔가 국적 등록이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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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류청파(koc/SALM) - 2010/05/22 19:27
답글삭제그럼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꾸시는 분들이 좀 바쁘신 거 같지만.
@류청파(koc/SALM) - 2010/05/22 19:27
답글삭제여담이지만, 제가 우리나라 법/규정 등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2가지가 "준한다"와 "...의 판단에 따른다"입니다.
준한다... 이거 완전히 책임 회피성 단어거든요.
예컨데, "대외비": 비밀에 "준하여" 관리. 비밀은 아니지만, 분실/훼손하면 비밀과 같이 처벌하는데, 평상시엔 비밀이 아니다...
(어쩌라고!)
외국인은 국민에 준한단 얘긴 "정부 좋은 건 국민이고, 나머지는 국민 아님"... 뭐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헐... 뭐... 그렇다구요...
@BLUEnLIVE - 2010/05/25 07:10
답글삭제예. 그렇죠. "~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해석하는 놈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ㅡㅡ; 그게 아니면 명박스러운 놈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죠. 거참... 그래 놓고서는 놈현스러운 놈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간 바로 "탄핵해야 돼"라고 소리치죠.
뭐, 저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 붙이면 선거법 위반이니... 국보법 위반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잡아갈 '명박스러운' 놈이 좀 많아야죠. 뭐, 그렇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금융위기를 가지고 유럽인들의 복지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리어 우리의 복지 현실이 지향해야할 복지예산 축소로 이해하도록 방송에서 떠는 것을 보면 왜 이리도 화가 치밀어 오는지... 언제 우리가 제대로된 복지제도를 실천했다고... 그나마 넝마같은 의료보험도 민영화하려는 넘들만 우글우글 대고... 국민연금은 제돈 쓰듯 난리부르스로 바닥을 긁고 있는데...
답글삭제독일이 괜히 독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식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구요... 이참에 독일로 이민갈 궁리 한번 해봐야 할까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모아질 까요... 올바른 힘이...
@그별 - 2010/05/27 14:57
답글삭제독일어가 되면 생각해보고 싶은 나라 1순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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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독일사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역사 시리즈(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의 하나인 이 책 (영국사, 프랑스사 등)은 독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통일 독일까지의 독일 역사 전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정 주제나 시대를 분석하기 보다는 시대순으로 서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골고루 조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여 컷 이상 되는 컬러 사진과 그림, 본문과 관련된 지도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