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비어천가 :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된다고?

유선 채널을 돌리다가 RTN(부동산채널)을 보는데, "부동산경제상식"이라는 화면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용어설명이 나왔습니다.

(순간 지나가는 화면이라 켭쳐를 하지는 못했지만) 주 골자는 선진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후진국이라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땅속에 묻혀있는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RTN에서 교육한 대로 선진국 운운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도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영권이란 권리는 없다에서 적었던 내용이지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사의 자산을 개인 소유로 착각을 하는 마당에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결합시켜주면 그 영향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제가 향상될 리가 없고, 대부분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일부는 폐하께 돌아간다는 거… 안봐도 Blu-Ray입니다.

선진국 운운 하던데, 선진국(미국)의 대기업 경영자 2명만 예를 들어보죠.

빌 게이츠(William Gates 3rd)
부시 대통령(현 조지 부시의 아빠 대통령)상속세를 줄이겠다면서 부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자 상속세를 줄이겠다면 반대 컨소시엄을 만들어 미 행정부와 싸우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얼마 후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설립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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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Warren Buffett)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쇼에 버핏의 손녀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등록금 외에는 지원받은 것이 없고 용돈을 벌기 위해 부잣집 청소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수학여행 경비도 못 탔답니다. 손녀로서 애교를 그렇게 부렸지만요…
버핏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 계십니다.
네, 대표적인 분이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고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그 뒤를 이으신 분은 (당연히 자식이 아닌) 문국현 씨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를 5.7958%만 지지했습니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운하 엠비리 선생은 48.424%)

이 상황에서 금산분리가 철폐되면 삼성을 비롯한 각 대기업의 자본은 은행 하나 끼고 놀 것 뻔합니다.
(현재는 금산분리가 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증권 같은 곳이 존재하고, 이걸 이용해서 비자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 마인드가 지배하고, 국민들도 당연히 여긴다면 금산분리에 대해 다른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상속세법은 건희ㆍ재용 커플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금산분리라고요?

각하의 바램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활동해서 버는 거 지겨우니까…
대충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대기업 총수들 호주머니 채워주고, 그 찌꺼기 줏어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대운하 파서 건설회사 총수들 돈 벌면 잔돈 좀 빌어먹고,
금산분리 깨서 건희ㆍ재용 부부(부부가 맞죠?) 돈 벌면 푼돈 좀 핥아먹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쇼.
그리고, 찌라시들…… 명비어천가 적당히 짖어대기 바랍니다.

※ 금산분리에 대한 좀 더 이성적인 글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eejeonghwan.com : 이래도 삼성에게 은행을 안겨줄 참인가
    monac.egloos.com : 금산분리

[☼] 1주일 후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자유가 끝나겠군요

So this is how liberty dies, with thunderous applause...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자유가 끝나는군요

- Star Wars Episode III "Revenge of the Sith"

오늘이 12월 13일, 오늘을 포함해서 대선이 딱 1주일 남았습니다.
지금의 지지율이면 땅박이가 당선될 것 같습니다.

땅박이 당선 이후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삼성 비자금 문제

각 계열사 사장 및 구조본의 소수만 다치고 묻힐 겁니다.
물론 이재용은 성공적으로 경영권과 부를 승계받고, 검찰은 수사를 포기할 겁니다.
수사 포기를 주관한 검찰은 삼성으로 특채됩니다.


전국의 땅값

당근하게 무지하게 오릅니다.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 것을 보면서 경제가 성장했다고 우길 겁니다.
물론, 언론도 이에 부화뇌동할 것이구요.


운하

취임 2주년 행사로 운하 개통식을 할 것이고, 바벨탑 이후 인류가 한 최대의 재앙으로 남을 것입니다.
각종 비리에 부실공사 및 환경파괴까지...
물론, 사업은 주로 LG에서 할 것이고, 재앙이야 어쨌건 그는 떼돈을 벌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 덕분에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BBK/eBank-Korea

김경준(Christoper Kim)의 집은 패가망신합니다.
미국 연방검사(링크참조)가  뭐라고 떠들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안검사와 국정원 요원들이 있는 한... 그는 끝장났습니다.


성매매 업소

드디어 단란주점, 룸살롱이 아닌 정식 사창가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춘 여성들의 권리가 상향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끔, 철창에 갇힌 매매춘 여성이 불에 타죽거나 하는 일이 생기겠지만, 언론도 넘어갈 겁니다.
특히, 얼굴이 못생긴 매매춘 여성은 청와대에 특채됩니다.


제 2의 IMF

김영삼 정부 당시 IMF 사태보다 더 큰 IMF 사태가 옵니다.
이번에도 주범은 삼성일 것입니다.
이재용이 손 대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나, 이미 나눠가질 파이가 없고, 동종의 업종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약간 부실한 기업을 골라 정부와 은행이 압박할 것입니다.
그 기업은 부도가 나고,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따위는 없습니다. 그 기업의 계열 중소기업은 줄부도 납니다.
마치, 삼성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김영삼 정부 당시 기아자동차에게 했듯이 말이죠.
아, 물론 욕은 부도나는 기업이 다 듣습니다. 땅박이는 그저 뒷돈만 챙기면 되죠.


인터넷 문화의 퇴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게임밖에 없습니다.
UCC? 다음날 검찰/경찰에 끌려갑니다. 수위가 조금 높으면 국정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삼청교육대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때가 되면 이런 글도 못 올립니다. 국정원은 블로그 염탐하는 것이 본업이 될 것입니다.

내심 지지하는 후보로 소신투표할까, 땅박이의 당선을 막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결론내렸습니다.

소신투표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투자는 근본적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아님 블로그 표절)
지금의 제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희망이 있겠죠. 사람이 희망이니까요.


덧. 명박열전 보러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