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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4일 금요일

지금에 와서야 김용철 변호사가 싫어지는 이유

최근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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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의 행복한 눈물

이건희 특검의 진행은 뻔해보입니다.
홍라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줬더니 역시 빠져나갈 구멍을 잘 파뒀더라.
이제 홍라희는 특검에 의해서 면죄부를 받았으니, 저 그림이나 쳐다보면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면 될 겁니다.





김용철 변호사이건희이재용의 비자금 비리에 대해 첫 폭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2007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보면요…

1. 안봐도 블루레이로 2mb가 당선될 것이 뻔한 대선을 앞두고 있었고,

2. 참여정부는 재벌들의 반 경제적인 정부로 규제때문에 대기업질을 못해먹겠다는 주장과는 무관하게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등의 경제 사범 및 (돈질을 이용한 깡패 동원 린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자를 가볍게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법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나라경제를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던 참여정부가 반 경제적인 정부라는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진행을 뻔하지 않았나요?

1. 비자금 비리 수사는 당연히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고,

2. 차기정부(2mb)는 더욱 친기업적인 정부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대기업의 어떠한 비리도 다 눈감아주도록 온갖 압력을 행사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홍라희가 빠져나왔군요. 특검은 그물을 잘 쳤다고 주장하지만, (긴 시간이라는)가위를 함께 줬으니 빠져나오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 구멍을 점점 넓히면서 이재용이, 이건희가 빠져나오겠군요.

이 경제사범들이 빠져나온다고 삼성이 살아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착각은 하면 안됩니다.
그들의 범죄는 삼성의 공금을 개인 호주머니로 착복하고, 또한, 그들이 말아먹은 돈삼성의 공금으로 메꾼 짓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네. 김용철 변호사가 싫어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김용청 변호사 본인이 법조계삼성에 몸담고 있었으면 이렇게 진행될 것을 어느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 굳이 참여정부 말년에 되어서야 터뜨렸을까요?
딱 1년만 일찍 터뜨렸어도 조금은 더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참, 특별검사 님들 수고하시는데, 적당히 끝내시죠.
다 풀어주고 그 댓가로 뭔가 받을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8일 토요일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들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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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기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란다.

  2. 대통령이 자국어를 외국어(영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3. 대통령이 4시간만 잔다고 자랑한다.

  4. 대통령이 "인터넷 시대에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컴맹이다.

  5. CEO가 되는 회사마다 망하거나 사기당한 사람을 경제대통령이라 부른다.

  6. 나라 팔아먹은 자들을 찾아내자는 위원회를 대통령이 없앤다.

  7. 대통령이 장관을 학맥/교회맥/출신맥/형님맥으로 뽑는다.

  8. 대통령 주도로 Pre-crime의 실험에 성공했다. (민군 님의 블로그, 호두와인 님의 블로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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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장 잘릴 지도 모르는 월급장이들이 세계 605위, 707위의 부자들을 진심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10. 주식회사에 "경영권"이 있으며, 부자간에 세습해야 한다.

  11. 회사 돈으로 MBA 과정을 이수하고,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380억원의 손실을 입힌 사람에게 "전무" 자리를 준다.

  12.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로 임용,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사람을 국민들은 "무식하다"고 믿는다.

  13. 지역 경제의 몰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형 할인매장에서만 물건을 산다.




2008년 1월 9일 수요일

▶◀ 명비어천가 :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된다고?

유선 채널을 돌리다가 RTN(부동산채널)을 보는데, "부동산경제상식"이라는 화면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용어설명이 나왔습니다.

(순간 지나가는 화면이라 켭쳐를 하지는 못했지만) 주 골자는 선진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후진국이라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산분리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땅속에 묻혀있는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RTN에서 교육한 대로 선진국 운운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도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영권이란 권리는 없다에서 적었던 내용이지만,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사의 자산을 개인 소유로 착각을 하는 마당에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결합시켜주면 그 영향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제가 향상될 리가 없고, 대부분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일부는 폐하께 돌아간다는 거… 안봐도 Blu-Ray입니다.

선진국 운운 하던데, 선진국(미국)의 대기업 경영자 2명만 예를 들어보죠.

빌 게이츠(William Gates 3rd)
부시 대통령(현 조지 부시의 아빠 대통령)상속세를 줄이겠다면서 부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자 상속세를 줄이겠다면 반대 컨소시엄을 만들어 미 행정부와 싸우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얼마 후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설립해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Warren Buffett)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쇼에 버핏의 손녀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등록금 외에는 지원받은 것이 없고 용돈을 벌기 위해 부잣집 청소 알바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수학여행 경비도 못 탔답니다. 손녀로서 애교를 그렇게 부렸지만요…
버핏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이런 마인드 갖고 계신 분 계십니다.
네, 대표적인 분이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고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그 뒤를 이으신 분은 (당연히 자식이 아닌) 문국현 씨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를 5.7958%만 지지했습니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운하 엠비리 선생은 48.424%)

이 상황에서 금산분리가 철폐되면 삼성을 비롯한 각 대기업의 자본은 은행 하나 끼고 놀 것 뻔합니다.
(현재는 금산분리가 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증권 같은 곳이 존재하고, 이걸 이용해서 비자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영 마인드가 지배하고, 국민들도 당연히 여긴다면 금산분리에 대해 다른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상속세법은 건희ㆍ재용 커플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금산분리라고요?

각하의 바램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활동해서 버는 거 지겨우니까…
대충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대기업 총수들 호주머니 채워주고, 그 찌꺼기 줏어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대운하 파서 건설회사 총수들 돈 벌면 잔돈 좀 빌어먹고,
금산분리 깨서 건희ㆍ재용 부부(부부가 맞죠?) 돈 벌면 푼돈 좀 핥아먹고…
<a href="http://www.liketree.net/view/36">한마디:대운하 건설을 반대합니다.</A>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쇼.
그리고, 찌라시들…… 명비어천가 적당히 짖어대기 바랍니다.

※ 금산분리에 대한 좀 더 이성적인 글은 아래 링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eejeonghwan.com : 이래도 삼성에게 은행을 안겨줄 참인가
    monac.egloos.com : 금산분리